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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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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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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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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기반이 될 환경영향평가 협의회가 결국 무산됐다. 오영훈 도정의 무책임한 방관이 협의회 무산을 부른 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조감도.ⓒ제주도 제2공항 환경평가협의회는 지난 16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국민생활체육관에서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반대단체의 저지로 무산됐다. 환경평가협의회는 국토부가 제출한 평가서 초안이나 ‘준비서’에 대해 어떤 항목을 평가할 것인지, 평가의 지리적·시간적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지, 평가를 어떤 방식(모델링, 예측치 등)으로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한다.제2공항에선 조류충돌 가능성, 오름 훼손, 지하수·용천수 영향, 소음·대기오염 범위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분석·평가한다.또한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의 생태환경, 지형, 주민거주지 등의 특성을 검토해 입지 적정성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며, 법정보호종, 천연기념물, 문화재 보호구역, 람사르 습지, 조류 이동경로 등이 있는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협의회 위원들은 환경영향평가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들을 협의해 정한다.여기에선 해안 침식, 연안 생태계 파괴, 농업용수 및 지하수 영향, 주민 건강 및 정주환경 영향 등도 면밀히 살핀다.협의회는 도민 추천 주민대표, 환경전문가, 공무원, 기후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만일 환경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부에 설계 변경, 대체 부지 검토, 보완조사 등을 권고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특히, 회의는 향후 본안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핵심 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에, 제2공항 건설 여부를 가를 핵심 행정 절차 중 하나이다.이러한 제주 최대 현안에도 제주도는 손을 놓은 채 수수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특히 제주도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약에 제2공항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하지만 오영훈 도정의 속내는 지난해 9월 정부에 제2공항 건설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이중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당시 [앵커] 21대 대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오늘 일제히 수도권 표심 공략에 집중합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제로 한 영화 관람에 나선 것을 두고, 뒷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대선후보들 오늘 어떤 일정 소화하는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습니다. 그제 서울, 어제 경기에 이어 사흘째 수도권을 누비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가 몰린 최대 승부처 표심을 공략합니다. 오늘도 윤석열 정권 실정과 비상계엄 심판론을 부각하면서 자신이 국가 혼란을 해결할 유능한 일꾼이란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흘째 수도권 유세를 이어가는 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집니다. 오전에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뒤 고양시를 시작으로 경기 북부지역을 순회합니다. 경기 북부는 어제 이재명 후보가 다녀간 지역이기도 한데, 청년 농업인들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젊은 층 표심 잡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어제까지 호남을 누볐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오늘 과거 이재명 후보가 시장을 지냈던 경기도 성남을 찾아 수도권 유세전에 합류합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정치 입문 계기라고 설명했던 성남의료원을 찾아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 비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영화를 보러 갔다고요? [기자] 네, 지금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영화 주제가 부정선거 의혹입니다. 역사강사였던 전한길 씨가 초청한 자리라는데, 내란 혐의 재판 출석 말고 윤 전 대통령이 공개 행보에 나선 건 파면 이후 처음입니다. 당장 정치권에선 대선을 앞에 두고, 자신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내세웠던 부정선거 의혹 영화를 보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그게 윤 전 대통령이 얘기한 백의종군이냐, 백의종군을 영화관 가서 하는 모양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당을 떠난 자연인이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론 당이 반이재명 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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