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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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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등록일
2025-05-21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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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화물차.[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최근 주민들의 승용차(자동차)의 소유를 공식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소유를 철저하게 지양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추정되는데, 내수 경제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통일부는 21일 최근 북한이 승용차의 개인 소유를 허용한 동향이 있다고 보고 관련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북한의 민법에는 승용차를 '개인 소유'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었지만, 사실상 개인이 차를 구입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분위기는 아니었다. 당 고위 간부나 외국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승용차는 주로 사업소나 기업소 등의 명의였다.그런데 북한은 지난해 2월 6일 민법을 개정해 승용차나 가축 등을 '합법적인 등록'을 통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합법적인 등록'이라는 말이 처음 언급된 것인데, 다른 나라처럼 모든 차를 시스템에 등록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뉴스1이 지난해 2월 6일 개정된 북한의 민법을 확인한 결과, 제134조(개인소유권의 대상)에는 "공민은 가정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과 합법적인 등록을 걸쳐 승용차와 같은 윤전기재, 부림짐승(가축)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2007년 개정 민법에는 제59조(개인소유권의 대상)에 "공민은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 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기재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밝혀 '합법적인 등록'이라는 언급은 없었다.북한 경제의 특징은 장마당이나 '돈주'(돈의 주인·신흥 자본가)와 같은 비공식 경제의 영역이 크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의 경제 규모나 각종 경제 관련 수치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북한 당국도 공식적으로 이를 외부에 발표하지 않아 왔다.이를 앞으로 '합법적인 등록'을 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한 것은 그간 비공식 경제, 지하경제 영역에 있던 재산을 양성화해 경제 규모를 정확 [뉴스외전]◀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모두 수도권에서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가장 많은 유권자가 몰린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정책 공약도 발표했습니다.정상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지지자들과 인사하며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실에 공공갈등조정관을 두고 어려운 민원들을 듣고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또, SNS를 통해선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한편,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동물복지 공약도 내놨습니다.이 후보는 인천 남동구를 시작으로 부평과 서구를 거쳐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구에서 유세를 이어가며, 사흘간 이어진 수도권 집중공략 유세를 마무리합니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관하는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도지사 시절 판교 테크노밸리 개발과 평택 삼성반도체 단지 유치 경험을 제시하며 "경제를 살리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또,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통상문제와 주한미군 주둔비 문제, 북한 핵 문제 등 외교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겠다"고도 밝혔습니다.김문수 후보는 청년 농업인들을 만나 새참을 먹으며 민심을 청취한 뒤, 경기도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을 찾아 지지를 호소합니다.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설립을 추진한 경기 성남시의료원을 찾아 경영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제주 유세에 나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4.3 유족들을 만나 이들을 위로하는 한편, "장애인 활동지원을 24시간으로 확대하고, 탈시설을 법으로 보장하겠다"며 장애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MBC뉴스 정상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정상빈 기자(jsb@mbc.co.kr)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18160_ (평양 노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