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5.2.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이재명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대해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을 일반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본업에 파트타임까지 해서 빚을 갚아온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번 추경안에는 고금리 기간 중 누적된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143만명의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예산 1조4000억원이 포함됐다. △16조원 규모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4000억원)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 대상 확대(7000억원) △성실 상환자에 대한 '성실회복 프로그램' 신규 지원(3000억원) 등을 골자로 한다.임 의원은 "채무조정 패키지와 관련해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꿔버렸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불만도 많다"고 했다. 이어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에게 "7년 이상 채무를 유지한 경우만 빚을 탕감해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상품이 만기 돼) 대환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권 처장은 "(대환한 사람들은) 연체 상태에 있지 않아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성실히 상환하신 분들은 정부와 금융권에서 이자를 감면해준다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성실하게 어려운 가정에서 빚을 상환하신 분들의 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도덕적 해이나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하고 있다. 2025.7.1/뉴[the300](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5.2.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이재명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대해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을 일반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본업에 파트타임까지 해서 빚을 갚아온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번 추경안에는 고금리 기간 중 누적된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143만명의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예산 1조4000억원이 포함됐다. △16조원 규모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4000억원)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 대상 확대(7000억원) △성실 상환자에 대한 '성실회복 프로그램' 신규 지원(3000억원) 등을 골자로 한다.임 의원은 "채무조정 패키지와 관련해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꿔버렸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불만도 많다"고 했다. 이어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에게 "7년 이상 채무를 유지한 경우만 빚을 탕감해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상품이 만기 돼) 대환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권 처장은 "(대환한 사람들은) 연체 상태에 있지 않아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성실히 상환하신 분들은 정부와 금융권에서 이자를 감면해준다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성실하게 어려운 가정에서 빚을 상환하신 분들의 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도덕적 해이나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하고 있다. 2025.7.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