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 이용 기간 '무기한 연장'양측 입장 평행선…소송전 가능성도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약식 브리핑을 열고 '마포자원회수시설'과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정소양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마포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의 공동 이용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하자, 시설이 위치한 마포구가 "사전 협의 없는 일방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지만, 양측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마포자원회수시설 소유권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설치한 시에 있고,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해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동이용 기간 연장은 적법하다는 설명이다.시는 지난 16일 종로·용산·서대문·중구 등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현 협약은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시설 사용 개시일부터 20년'이었던 협약 기간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한 것이다.2005년 준공된 마포자원회수시설은 마포구 외 종로·용산·서대문·중구 등 4개 자치구가 1일 585톤 생활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광역시설이다. 2001년 11월 착공 당시부터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건립됐으며 착공 이전인 1997년 12월 시 주관으로 마포·중구·용산구 3개의 구 간 공동이용 협의를 이행했다. 이후 2009년 2월 종로·서대문구 추가 반입 협의가 이뤄져 5개 자치구가 지금까지 공동 이용해오고 있다.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마포 시설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며 "마포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자치구일 뿐 시설의 소유와 운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실제 폐기물관리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구청장이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책무를 충실히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시는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도 '시설 폐쇄 시'로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양천·노원·강남자원회수시설은 이미 '시설 폐쇄 시까지 공동이용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협약을 변경해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형평성을 맞췄다는 것이다. 박최근 북한 해군의 군함과 관련한 흥미로운 뉴스가 연이어 보도됐다. 북한 전투함 사상 최대인, 배수량 5000t 정도로 추정되는 최현급 구축함이 뉴스의 주인공이다. 신형 구축함의 존재는 지난해 초 북한이 공개한 김정은의 현지 시찰 선전물을 통해 공개됐고, 우리 정보 당국도 2척이 각각 남포와 청진에서 건조 중이며, 향후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총 4척을 전력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4년 2월 공개된 건조 중인 최현호.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나 함포와 VLS 장착 부위를 블러 처리해서 많은 궁금증을 불러왔다. 조선중앙통신 그리고 예상보다 빠른 올해 4월 25일 북한 지도부의 참석하에 남포에서 최현함의 진수식이 열렸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성능을 밝힌 것은 없지만, 공개된 규모와 외형만 놓고 보았을 때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해서 함대는 물론 지역 대공 방어 능력까지 갖춘 것으로 보인다. 정황상 관련 기술을 러시아나 중국이 공급해 줬을 것이 확실한 데, 어쨌든 지금까지 북한이 보유한 전투함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놀랍게도 진수된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돼 수직발사장치(VLS)를 이용해 함대공미사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함포를 사격하는 모습을 선전했다. 예상을 벗어난 엄청나게 빠른 행보였다. 북한의 기술력을 고려했을 때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실제 성능은 떨어질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어쨌든 이전까지 북한군이 보유하지 않았던 전력이다 보니 당연히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진수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초음속 순항미사일 발사 테스트를 하는 최현함.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뉴스1 그러다가 정반대의 소식이 전해졌다. 불과 한 달 후인 5월 21일 청진에서 열린 2번 함의 진수식에서 커다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북한 당국이 이례적으로 사고 내용과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을 정도로 중대한 사고였다. 흔치 않은 측면 진수를 시도하다가 대차 작동 오류로 말미암아 선수가 선대에 걸친 상태로 선미만 이탈하면서 함이 옆으로 넘어진 상태로 좌초한 것이다. 격노한 김정은이 6월 말까지 복구하라고 지시했고 북한 선전 매체도 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위성 사진으로는 예상되는 침수 부위나 선체의 뒤틀린 상태를 고려했을 때 함을 포기하고 새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이다. 정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