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후문자발송 창원소방본부 대원들이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정부가 저소득층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의료급여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정작 경남지역 수급자 상당수는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을 상대로 국가가 의료비를 대신 부담하는 사회보장제도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 갑)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4년 기준 전국 의료급여 수급자 155만 9922명 가운데 외래진료를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은 이는 10만 9777명(7.0%)이다. 같은 기간 연 1~12회만 병원을 찾은 저이용자는 36만 8551명(23.6%)이다. 경남지역 외래진료 미이용자는 8679명, 저이용자는 2만 5380명이다.도내 미이용·저이용자 수는 최근 5년간 수치 변화가 크지 않다. 외래진료 미이용자는 △2020년 9332명 △2021년 9179명 △2022년 8148명 △2023년 8385명이다. 저이용자는 △2020년 2만 7174명 △2021년 2만 7045명 △2022년 2만 5122명 △2023년 2만 4772명이다. 의료급여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진료받지 못한다는 뜻이다.이런 현상은 단순 병원 기피나 개인 선택 문제가 아니다.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구조, 병원 수가 부족한 지역 여건, 본인부담금조차 부담스러운 경제적 형편이 맞물려 있다. 실제 중소 도시일수록 대도시에 견줘 의료 접근성이 더욱 떨어진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민 사이에서는 열악한 의료 여건을 생각하면 차라리 참는 게 낫다는 말마저 나온다.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용이 쉽지 않은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의료 이용이 없거나 미미한 '과소 이용자'를 전수조사하지 않고 있다. 과소 의료이용자 관련 정의나 관리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의료급여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과다 이용자'를 관리·제한하고 있다.소병훈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년 전 집계한 의료급여 수급자 평균 외래 이용 일수는 연 36.7일인데, 과소 이용자는 3분의 1에도 못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빌딩 앞에 마련된 고 정희철 양평군 면장 추모 시민분향소 [사진 출처 = 박성렬 인턴 기자] 서울 광화문 KT 빌딩(김건희 특검팀 사무실) 앞에 마련된 고(故) 정희철 양평군 면장 추모 시민분향소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분향소는 지난 12일 신자유연대를 필두로 한 우파시민단체가 연합해 준비했고, 24시간 운영 중이다. 14일 오후 1시쯤 방문한 분향소 제단에는 꽤 많은 시민이 다녀간 듯 고인의 위패 옆에 적지 않은 국화꽃들이 놓여있었고, 제단 양 옆으로는 근조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경찰의 질서유지선 바리케이드 안쪽에서는 몇몇 시민들이 ‘특검 해체’를 요구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분향소는 붐비는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근처를 지나던 직장인들과 보행자들이 잠시 멈춰서서 목례를 하거나 국화꽃을 헌화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인근에서 직장을 다닌다는 30대 김씨는 “특검은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진실을 밝히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게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같은 날 분향소를 찾은 20대 박씨는 “잘못 저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고통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다”며 “빨리 결과를 내기보다는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당사자들이 마땅하게 벌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빌딩 앞에 마련된 고 정희철 양평군 면장 추모 시민분향소 [사진 출처 = 박성렬 인턴 기자] 정 면장은 김건희 일가 관련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석 연휴 하루 전인 2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해당 의혹은 김건희 모친 최은순 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등 특혜를 얻었다는 내용이다. 정씨는 당시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해 조사 대상에 이름이 올랐다. 이후 연휴가 끝난 10일, 동료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정씨의 집을 찾았다가 숨진 그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숨지기 전 20장 분량의 일기 형식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후문자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