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문해주 전민정비서관실행정관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도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

전달된 내용을 토대로 청와대 내부에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해선 "공직비리 동향 파악에 해당하므로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반부패비서관실이 검찰에 이첩해 수사가 진행된 다른 사건들을 예.

혁신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민정비서관에 대해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문해주 전민정비서관실행정관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1심 "선거 개입" 인정 뒤집은 2심 송철호(왼쪽)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4일.

실제로 이뤄졌다고 보고 기소된 15명 중 12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웨딩박람회

송 전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민정비서관실에 김 의원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청와대민정비서관실이 김 의원에 대한 범죄첩보서를 작성해 박형철.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한 첩보 보고서에 대해서도 “공직비리 동향 파악에 해당하므로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대립해 진술 신빙성에 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문모 전 청와대민정비서관실행정관이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고, 이 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민정비서관실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민정비서관실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만나 김 의원 측근에 대한 수사를 논의한 것으로 본다.

이후 송 전 부시장이 김 의원 측근 비위정보를 청와대민정비서관실에 제공했고, 백원우 전민정비서관이 첩보 보고서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하달되게 했다는 것이다.

핵심 증거는 송 전 시장 선거캠프.

유죄 결론을 뒤집고 2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문 모 전민정비서관실행정관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청와대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당시 송철호 선거캠프의 핵심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