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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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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등록일
2025-04-13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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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윤석열(오른쪽)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일주일, 정국은 차기 대선이 아닌 ‘개헌’으로 들끓었다.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놓은 ‘조기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안’이 도화선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선을 긋는 목소리가 컸고,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이야말로 개헌의 데드라인”이라며 우 의장 제안을 환영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과 함께 ‘구(舊)여권’이 돼 버린 국민의힘은 개헌을 수세 국면의 돌파구로 삼은 듯 목소리를 높였다. 반짝 불붙었던 개헌 정국은 ‘3일 천하’로 끝났다.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윤 전 대통령 최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추천하며 메가톤급 논란을 일으키자, 우 의장이 개헌 제안을 철회한 것이다. 9일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개헌 논의는 대선 이후에 이어가자”고 밝혔다. 제안을 꺼낸 지 딱 사흘 만이었다. 2022년 대선에서 ‘임기 1년 단축 및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했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현재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아끼고 있다.여여가 ‘개헌’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며 그때그때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상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본격화한 개헌 논의는 △2018년 문재인 정권 주도 개헌안 발의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2025년 ‘윤석열 파면’에 이르기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각 시기별 개헌 논의 배경과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된 배경을 정리해 봤다.①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 민심 무색케한 개헌 정쟁 2017년 5월 23일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핵심요약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된 의견에 따른 판단으로,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11일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자연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웃으며 지지자들을 끌어안거나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습니다. 2021년 7월 국민의힘 입당부터 2025년 4월 탄핵 선고를 받고 사저로 이동하기까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여정을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해 봤습니다. 2021-07-30'별의 순간' 尹 국힘 입당…3개월여 만에 대선후보로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6월 29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지 한 달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주축이 돼서 정권 교체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별의 순간이 보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11월 홍준표 의원을 제치고 입당 3개월 만에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2022-03-10尹, 20대 대통령 당선 "정직한 대통령 될 것"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윤 당선인은 48.56%, 1639만여 표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3%, 1614만여 표를 얻었다. 두 후보 간 득표차는 0.73%로, 24만7천여 표에 불과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2022-03-20尹, '용산 시대' 선언…靑 개방도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시작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해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며 "(기존)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해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2022-05-10尹 취임사 "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