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종료콜백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이 오른다. 새 정부 출범 후 이어온 여야 대치가 국정감사 주요 쟁점을 두고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보 없는 정국 주도권 쟁탈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5년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릴 전체 회의장이 공개돼 있다. 올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사법·검찰 개혁 등의 이슈와 계엄과 내란을 둘러싼 진실 공방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2025년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릴 전체 회의장이 공개돼 있다. 올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사법·검찰 개혁 등의 이슈와 계엄과 내란을 둘러싼 진실 공방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이른바 완전한 내란 종식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인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의 내란 몰이로 민생이 방치됐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고들겠다며 벼르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 등의 출석 문제를 놓고 공방이 격화되고 있고, 특검의 수사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출석해 국감 현장에서 어떤 증언을 할지 주목된다.14일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김상민 전 검사는 출석 신청인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출석 의사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000만원에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의 창원 의창구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2일 구속기소됐다.민주당은 국감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일전도 벼르고 있다. 민주당 주도의 국회 법제사법위는 국감 첫날인 13일 국감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0.2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이른바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정부 전 부처의 적극 협조를 지시했다.윤석열 정부가 연루된 비리 의혹은 남김없이 진상을 규명하는 동시에 전 정부에서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음으로써 이번 국감을 '환골탈태'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며 폭로자인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도록 지시했다.합동수사팀을 지휘하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서는 필요한 경우 수사 검사를 추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힐 것을 주문했다.이 의혹은 2023년 세관 공무원의 필로폰 밀수 범행 연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막기 위해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간부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검찰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있다.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수사를 담당했던 백 경정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애초 합수팀은 대검 마약·조직범죄부가 직접 지휘했으나 수사 대상이 돼야 할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백 경정 등의 비판에 지난 8월 동부지검으로 지휘권이 넘어갔다.다만 이후에도 표면상 속도감 있는 수사 활동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이에 백 경정까지 수사팀에 합류시키는 등 수사 인력을 보강하도록 함으로써 힘을 실어주고,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합동수사팀에 동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해석된다.동시에 국감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연루된 의혹의 폭이 그만큼 넓다는 사실을 환기함으로써 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포석도 있어 보인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준비 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를 앞둔 12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마련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직 통화종료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