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상호관세 발효를 90일 유예한다고 밝힌 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백악관 경내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5.04.10 워싱턴=AP 뉴시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63)이 중국을 제외한 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깜짝 발표’를 이끈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관세 정책 집행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협상파’로 분류되는 베선트 장관은 그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 등 ‘강경파’에 밀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을 부쩍 늘리며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했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융단폭격’ 대신 중국에 대한 관세 공격에 집중하자는 전략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베선트 장관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평가가 많다. 미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는 9일(현지 시간) 통상 전쟁의 운전석(driver’s seat)에 이제 베선트 장관이 앉아있다고 전했다.● ‘깜짝 발표’ 결정타는 베선트 면담폴리티코,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증시 폭락에도 좀처럼 굽히지 않던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180도 돌린 결정타는 베선트 장관과의 면담이었다. 이날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채 금리 급등(가치 하락) 추이가 심각하다며 “이러다간 불법 이민자 추방 등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부채 상환 비용이 가파르게 늘어 연방정부 재정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선 관세 부과를 완화하고, 중국에는 강경책을 유지하는 이른바 ‘갈라치기 전략’을 제시했다.특히 이날 오전 7시 중국이 대미 관세를 84%로 50%포인트 인상하겠다는 보복 조치를 발표하자 베선트 장관은 “중국을 출구전략(off-ramp)으로 사용하자”고 더욱 강하게 주장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사람들이 중국을 때리면 좋아한다”며 “중국 공격의 강도를 끌어올리고, 다른 나라들과는 협상에 나서자”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문화방송(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프로그램 소개 화면. 문화방송 제공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문화방송(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문화방송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심의를 거쳐 방통위가 각 방송사에 내린 무더기 제재 처분에 대한 첫 취소 판결로, 다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재판장 진현섭)는 10일 문화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뉴스하이킥 법정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선방위는 지난해 2월 정기회의를 열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다루며 진행자가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 집안 출신’이라는 내용의 출연자 발언을 내보낸 뉴스하이킥(2024년 1월9일 방송분)에 대해 최고 수위의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이는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문화방송이 낸 방통위 제재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같은 해 12월에는 역시 문화방송이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 보도(김종배의 시선집중)와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보도(뉴스데스크) 등과 관련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주의) 취소 소송에서 마찬가지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다만 위 세 사건은 모두 방통위 심의에서 비롯한 처분이었으며, 선방위 심의 결과에 대한 본안 소송에서 취소 결정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류희림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꾸린 22대 총선 선방위는 2023년 12월 출범한 뒤 5개월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집중 표적 삼아 30건의 법정 제재를 쏟아내는 등 ‘정치 심의’ ‘편향 심의’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부분의 방송사는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반발했고,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19건에 대해 모두 집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