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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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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s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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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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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8월까지 입당한 당원 40만 명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김경 서울시의원 논란으로 당헌·당규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월 말까지 입당한 분들이 40만 명 가까이 된다"며 "(당원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동일 주소지로 여러 명이 등록할 경우 편법이나 탈법이 있었는지 검증을 철저히 거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권리당원은 1년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낸 당원에게 당원으로서 권리가 부여된다. 내년 지방선거 경선 참여를 위해서는 지난 8월 말까지 입당해야 6회 당비 납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 이 시기에 입당이 집중된 당원 40만 명이 검증 대상이다. 앞서 김경 시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개입하기 위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조사 결과 당헌·당규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김 시의원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시당은 김 시의원이 영등포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며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입당은 없다고 판단했다.조 사무총장은 "입당보단 당적을 옮기는 과정에서 동일한 주소지로 이전돼 있었다"며 "이런 걸 전국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거체게 돼있고, 제가 17개 시도당에 검증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했다. 다만 전 당원에 대한 전수조사는 실시할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미 2023년에 진행을 했고, 현재로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전수조사도 다양한 형태가 있어서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원에 대한 정비작업을 정기적으로 하는 건 민주당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부적격·감산·가산 기준 등을 이달 말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조 사무총장은 "공천제(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왼쪽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 오른쪽은 R&D(연구개발) 관련 사진.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정부 당시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여파로 정부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R&D 과제 수가 연일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삭감 전인 2023년 5033건에 달했던 지원과제 수는 지난해 3956건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8월 기준 1612건에 그쳤다. 불과 2년 만에3분의 2 수준인 68%나 급감한 것이다. 정치권에선 지난정부의 R&D 예산 삭감 기조로 얼어붙은 중소기업 연구 현장을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중소기업들의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나 인력·기술 교류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업들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한 취지에서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신청한 AI(인공지능), 빅데이터, 탄소중립 등 다양한 분야별 기술 개발 과제들을 검토 후 선정해 지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기업의 업종이나 발전 단계가 천차만별인 만큼 지원사업 유형도 세분화돼있다.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해당 사업도 직격탄을 맞은 모습이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6개에 달했던 지원사업 유형 수는 2023년 16개로 줄어들었다. 이후 R&D 예산 삭감 후인 2024년엔 4개로 급감했고 올해(8월 기준) 역시 4개에 그치고 있다.자연스레 중소기업들도 지원사업 신청을 꺼리는 분위기다. 2021년 1만8858건에 달했던 신청과제 수는 2022년 1만5264건→2023년 1만6891건→2024년 1만4145건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단 934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과제들 중 정부의 지원 승인을 받은 과제 수도 2021년 3950건→2022년 5525건→2023년 5033건→2024년 3956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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