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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남 신안군 안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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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등록일
2025-06-24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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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안좌면 안좌도 입구에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이종섭 기자 “옛날에는 못 사는 동네라는 인식 때문에 어디가서 신안 산다고 말도 못했당께. 지금 전 국민 지원금 25만원 준다고 난리인디 여그는 석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돈이 나오잖어. 다들 부러워하지.”지난 18일 전남 신안군 안좌도 신재생에너지 주민·군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김정대 조합장(67)은 ‘햇빛연금’ 얘기에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다. 안좌도는 신안군이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햇빛연금의 첫 수혜지다.안좌도에는 불법 새우 양식장으로 사용되던 염해 농지에 만든 288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있다. 안좌도 주민들은 이곳 발전 수입으로 분기별로 1인당 17만∼68만원의 배당금을 받는다. 햇빛연금으로 불리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가 시행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햇빛연금으로 인구 늘린 신안군지역의 사정이 다 다른 탓에 아무리 좋은 국가 정책도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이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돌파구를 마련한 건 지방자치였다.지방을 ‘소멸’ 위기까지 몰고가는 인구감소 문제부터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 대응 및 에너지 전환, 현장 지원이 절실한 돌봄과 주민복지까지 지방자치가 정부를 앞서 선도한 사례가 적지않다. 그 중에서도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지역 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이용해 주민 복지를 끌어올리고, 인구 감소에 대응한 창의적 사례로 꼽힌다.신안군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 시 주민 지분 참여를 보장하고, 순이익의 30%를 주민에게 배당하도록 했다. 주민은 1만원의 조합비만 내고 협동조합에 가입하면 이익 배당을 받는다.햇빛연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두 지역화폐인 ‘1004섬 신안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안좌도 토박이 이금배씨(80)는 “노인에게 10만원, 2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닌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삶의 질이 달라졌다”며 “연금이 나올때 외식 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전남 신안군 안좌면 안좌도 안좌쏠라시티 발전소 전경. 안좌쏠라시티 제공 신안은 풍부한 일조량과 바람을 이용해 소금 생산을 많이 했는데, 소금값 하락과 고령화로 폐염전이 늘며 위기가 찾아왔다. 이때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꺼내 든 것이 신재생일본 집권 자민당이 22일 치러진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참패했다. 과거 최저 의석수를 밑도는 성적이어서 현지에서는 ‘역사적 대패’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해 중의원(하원) 선거에 이어 여야가 7월 참의원(상원) 선거의 전초전이라고 보고 격돌했던 선거에서도 패함에 따라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23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완료된 개표 결과 자민당은 전체 127석 가운데 21석을 얻는 데 그쳤다. 기존 30석에서 9석이나 줄면서 제1당 자리에서 물러났을 뿐 아니라 역대 최소인 2017년 23석보다 의석수가 줄었다. 선거 막판 이시바 총리가 유세 현장에 직접 등판해 전 국민 현금 지원 공약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는데도 예상을 뛰어넘는 참패를 당하자 자민당은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과거 도쿄도의회 선거 결과가 같은 해 전국 단위 선거에 고스란히 반영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시바 총리는 더욱 다급한 처지가 됐다. 7월20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의석 유지에 실패하면 당내에서 총리 끌어내리기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어서다.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의 역사적 대패”라며 “참의원 선거 전초전 성격의 선거에서 패해 정권에 타격이 됐다”고 했다. 자민당과 연립 정권을 구성 중인 공명당도 19석 확보에 머물러 종전 23석에서 4석이 감소했다. 공명당은 22명의 후보를 내며 ‘9연속 전원 당선’을 노렸으나 3명이 낙선했다.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특별고문을 맡고 있는 도민퍼스트회는 31석을 얻었다. 기존 26석에서 5석을 불려 2021년 자민당에 내줬던 1당 자리를 되찾았다.다른 정당 중에서는 입헌민주당(12→17석), 국민민주당(0→9석), 참정당(0→3석)이 의석수를 늘렸다. 지난해 총선에서 의석수를 4배로 늘리며 돌풍을 일으킨 국민민주당과 우익 성향 참정당은 이번에 처음 도의회에 입성하게 됐다. 공산당은 5석 줄어든 14석을 얻는 데 그쳤다. 선거 전인 13∼15일 요미우리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자민당이 20%로 도민퍼스트회(10%), 입헌민주당(7%), 국민민주당(7%) 등을 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