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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이번 미국과의 '2+2 회동'으로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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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등록일
2025-04-25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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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이번 미국과의 '2+2 회동'으로 관세 [앵커] 정부는 이번 미국과의 '2+2 회동'으로 관세 조치 협의의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당장 다음 주부터 산업부는 미국 무역대표부와 실무 협의에 착수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이 협의 테이블에 오를지 최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번 회동에서 한미 재무·통상 수장들은 관세·비관세조치와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 정책 이 4가지 분야를 논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산업부와 미 무역대표부의 실무협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어떤 분야와 방식으로 향후 협의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귀국 이후에 총리님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및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주 중에 미 측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번에 언급되지 않았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 등 비관세 문제가 협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경제 안보 분야에선 중국 견제 성격의 논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장상식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 중국의 희토류나 핵심 광물 규제에 맞선 수입선 다변화나 공동 공급망 구축, 그다음에 반도체나 AI·양자 같은 첨단산업에 있어서 양국 간의 협력이나….] 이번에 미국 측이 상당한 관심을 보인 조선 산업 협력은 투자 협력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측에서 꾸준히 요구하는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는 위험 부담이 큰 만큼 정부는 다른 아시아 국가와 협의체를 만들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미 간 협의는 다음 달 그리어 대표의 방한 때 중간 점검을 거쳐 보다 구체화 될 예정입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APEC 통상 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USTR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협상 시한이 오는 7월 8일로 정해진 가운데 정부는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에 대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뒤 바통을 잘 넘기겠다는 의지를 비춰왔습니다. YTN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 현장에서 강동수도사업소, 서울아리수본부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03.31.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전국 상하수관로 약 40%는 20년 넘은 노후 관로이고, 실제 정비가 이뤄지기까지는 최대 11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20년이 지난 하수관은 총 7만5837㎞로, 전체(17만2496㎞)의 43.7%에 달한다. 그 중에서도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전체의 25.9%(4만4633㎞)를 차지한다.지역별로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 비율은 대구(74%), 광주(67.1%), 서울(66.1%), 대전(62.7%), 인천(55.4%), 제주(54.2%), 경기(50%) 순으로 높다.노후 하수관은 지반을 약화시켜 싱크홀 발생 위험을 높인다. 상하수관이 오래되면 이음새가 어긋나거나 관에 균열이 생기면서 누수가 생기는데, 이때 흘러나온 물이 주변 흙을 씻어내면서 땅 속에 빈 공간이 생기고 지반이 꺼지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발생한 크고 작은 싱크홀 절반은 상하수관 손상이 원인이었다. 다만 깊이 5m 이상의 대형 싱크홀은 대부분 지하공사 때문에 발생, 노후 상하수관과는 무관하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과 경기 광명시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의 경우 터널 공사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환경부는 하수관로의 내구연한이 20년인 점을 감안해, 20년 이상 지난 하수관로를 정비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부터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결함이 확인된 구간에 매년 정비를 하고 있다. 환경부는 그 과정에서 지자체에 조사 비용과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하지만 정비 대상으로 지정돼도 실제 정비가 이뤄지기까지 최대 11년 걸린다. 이 경우 설계에만 3년, 이후 재원 협의·설치 인가·공사입찰까지 1~2년, 공사에는 6년이 소요됐다. 공사 구간이 짧아서 1년밖에 걸리지 않은 사업도 있으나, 설계부터 준공까지 평균적으 [앵커] 정부는 이번 미국과의 '2+2 회동'으로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