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경기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지난 9일 경기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권도현 기자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0.2% 감소하면서 ‘최상목 경제팀’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더해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경고음이 나오는데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미뤘고, 1분기 예산 조기집행 실적이 부진하는 등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미진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2차 추경 편성 등 적극적 재정정책과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24일 1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한국은행은 지난해 2분기 이후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는 주 원인을 건설투자와 민간소비로 꼽았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설명회에서 “건설투자가 지난해 2분기부터 성장률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민간소비도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은 아니지만 예전만큼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1분기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는 성장률을 0.6%포인트나 끌어내렸다. 특히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성장률을 각각 0.4%포인트, 0.2%포인트 깎아내렸다. 소비지출 면에서도 민간소비와 정부소비 모두 성장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더욱 문제는 향후 전망이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기업경기조사를 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2포인트 상승한 87.9였지만 여전히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기 평균(100)보다 아래에 머물러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출 전망도 흐리다. 한·미 상호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당장 기본 관세율은 10% 더 붙는 상황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올해 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이에 정부의 대응이 미진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론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안이 가중되고 제주항공 사고와 산불 등 갑작스러운 외부 요건 영향이 작용했지만 이미 지난해말부터 수출 둔화가 예상되고 소비 심리가 나빠진다는 경기 침체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그간 기획재정부는 조기 추경 필요성이 커졌는데도 추경 대신 예산 조기집행 기조만 고수했다. 예산권을 가진 기재부는 여야 정치권을 핑계로지난 9일 경기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권도현 기자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0.2% 감소하면서 ‘최상목 경제팀’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더해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경고음이 나오는데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미뤘고, 1분기 예산 조기집행 실적이 부진하는 등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미진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2차 추경 편성 등 적극적 재정정책과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24일 1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한국은행은 지난해 2분기 이후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는 주 원인을 건설투자와 민간소비로 꼽았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설명회에서 “건설투자가 지난해 2분기부터 성장률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민간소비도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은 아니지만 예전만큼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1분기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는 성장률을 0.6%포인트나 끌어내렸다. 특히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성장률을 각각 0.4%포인트, 0.2%포인트 깎아내렸다. 소비지출 면에서도 민간소비와 정부소비 모두 성장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더욱 문제는 향후 전망이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기업경기조사를 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2포인트 상승한 87.9였지만 여전히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기 평균(100)보다 아래에 머물러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출 전망도 흐리다. 한·미 상호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당장 기본 관세율은 10% 더 붙는 상황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올해 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이에 정부의 대응이 미진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론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안이 가중되고 제주항공 사고와 산불 등 갑작스러운 외부 요건 영향이 작용했지만 이미 지난해말부터 수출 둔화가 예상되고 소비 심리가 나빠진다는 경기 침체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그간 기획재정부는 조기 추경 필요성이 커졌는데도 추경 대신 예산 조기집행 기조만 고수했다. 예산권을 가진 기재부는 여야 정치권을 핑계로 추경 편성을 미루다가 이달 들어서야 12조원 규모의 ‘찔끔’ 추경안을 발표했다.그렇다고 기재부 공언대로 예산 조기 집행이 이뤄지지도 않았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올해 중앙정부 기준 재정의 신속집행 대상 예산은 241조1000억원이며 상반기 집행 목표액은 1 지난 9일 경기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