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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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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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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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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 실각에 따른 사회대개혁 요구가 거센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확대적용 여부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최저임금위는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경제성장률은 1%대로 떨어졌고 실생활 물가는 2%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5%, 1.7%로 결정됐으며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가 현재도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최저임금위의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인 노동자 생계비는 월 250만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1만30원)의 월급 환산액은 209만6270원에 불과하다. 올해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했지만 역대 두 번째로 적은 1.7% 인상에 그쳤기 때문이다.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경제 성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매우 극심하다"고 맞섰다.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영애로사항(복수응답)은 경쟁심화(59.1%), 원재료비(42.1%), 상권쇠퇴(36.7%), 보증금·월세(25.6%), 최저임금(14.9%) 등의 순이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보다 물가 상승과 지지부진한 내수 등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최저임금위의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 60.4%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절한 수준으로 '동결'을 꼽았다.노동자들은 인상 수준을 3% 이상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 노동자 26.2% 케냐 나이로비 국립공원 사자 자료사진./KWS 케냐에서 집에 머물고 있던 한 14세 소녀가 사자의 공격을 받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22일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9일 저녁 케냐 수도 나이로비 국립공원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민가로 내려와 집에 있던 피스 므웬데(14)를 공격했다. 당시 므웬데와 함께 있던 친구는 간신히 대피한 뒤 당국에 신고했다. 이 소녀들이 사자를 자극하는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케냐 야생동물보호국(KWS)은 음바가티강으로 이어지는 혈흔을 추적했고, 그곳에서 므웬데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80%가량 훼손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사자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KWS는 덫과 전기 울타리, 동물의 움직임을 알리는 인공지능 조기경보 시스템도 설치해 포획에 나섰다.나이로비 국립공원은 나이로비 도심에서 9.6㎞ 떨어진 곳에 있으며 치타, 표범, 사자, 버펄로, 기린 등이 서식하고 있다. 이 공원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지만 남쪽은 열려 있어 동물들이 공원 안팎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케냐에선 야생동물의 습격을 받고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앞서 전날에는 케냐 니예리 카운티의 숲에서 가축을 방목하던 54세 남성이 코끼리에게 공격받아 갈비뼈 골절 등의 중상을 입기도 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두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당국은 “사자의 경우 서식지에서 먹이가 줄어들고 국립공원 주변에서 인간 활동이 늘면서 방향 감각을 잃거나 평소 먹이를 잡는 행동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코끼리 사고의 경우 남성이 숲으로 들어가 서식지를 침범해 일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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