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농약살포기로 추정되는 도구로 불을 질러 아파트 내부와 외벽이 검게 그을려 있다. 유희태 기자 서울 관악구 방화 사건의 원인이 층간소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5대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에 지난 21일 한 남성이 불을 질렀다. 이 남성은 화재 사건으로 사망했다. 그는 불이 난 장소 바로 아래층인 3층에 거주한 적이 있는 인물로,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쌍방폭행 전력 등 갈등 관계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아파트는 우성건설이 건설했으며 2000년 입주를 시작했다. 해당 아파트는 정부가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도입하기 전에 지어졌다.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자 정부는 2005년부터 지어지는 아파트 바닥구조 기준을 벽식 210㎜, 무량판 180㎜, 기둥식 150㎜ 이상으로 규정했다.그러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강력 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상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사이 10배 늘었다. 온라인상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편법까지 돌아다니고 있다. 스피커를 구매해 노래를 크게 틀어 윗집에 복수하기, 고무망치로 천장 두드리기 등이다.정부도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신축 공동주택은 소음 기준(49dMB) 미달 시 준공 승인이 불허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준 미달 시 사업 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재수검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준 미달 시 건설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권고에 그쳐 보완시공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다만 해당 대책은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반쪽자리 대책에 그쳤다.코인·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은 많은 사기유형 중에서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데다 자신과 가족, 지인 등이 하마터면 당할뻔했던 아찔한 경험을 저마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기방지를 위한 정책 대응도 비교적 빠르다.보험사기는 다르다. 수백억원대 보험사기를 뉴스로 접해도 그저 범죄자가 보험사 돈을 갈취했을 뿐 나와 상관없다고 여긴다. 사실 그 돈은 나와 가족이 맡긴 돈이라는 걸 잘 알지 못한다. 보험사기로 결국 내 보험료가 오른다는 것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아시아경제가 특별취재팀을 꾸리고 한 달간 보험사기를 취재한 건 이런 인식차 이면에서 곰팡이처럼 증식하는 불법행위를 더 방치해선 안된다는 문제의식에서였다. 보험사기는 국민 실생활에 직접 위협을 가하는 민생침해 범죄임에도 다른 사기에 비해 주목도가 낮고 법적·제도적 지원도 미비하다. 보험은 저출생·초고령화 시대의 노후보장 역할까지 한다는 점에서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 증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3년 연속 1조원 웃돈 보험사기…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2년 1조818억원, 2023년 1조1164억원, 2024년 1조1503억원으로 3년 연속 1조원을 돌파하며 매년 최대치를 경신중이다. 이 기간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10만2679명, 10만9522명, 10만8997명으로 매년 10만명을 웃돌고 있다.보험사기 적발액이 늘었다는 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대한민국 운전자라면 누구나 운전자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사기적발액은 5704억원이다. 같은 해 보험사가 국민에게 받은 자동차보험료는 20조6651억원이니 2.8%가 사기로 빠져나간 셈이다. 사기액만큼 보험료 인상이 적용됐다고 가정하고 지난해 평균 자동차보험료(69만2000원)에 대입해보면 일인당 약 2만원의 보험료를 더 냈다는 계산이 나온다.지난해 적발한 보험사기 유형을 보면 자동차보험이 49.6%(5704억원)로 가장 비중이 컸다. 실손보험 등을 포함한 장기보험은 42.2%(4853억원)로 차순위였다. 뒤이어 보장성보험(4.4%·501억원), 기타(3.3%·383억원), 화재보험(0.5%·58억원) 등의 순이었다.보험사기 적발해도 돈 숨기거나 탕진…5년간 보험사기액 9.8%만 21일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