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김 모씨(35)는 최근 1억원을 은행에서 빌려 가게 확장 작업을 했다. 김씨는 “과거에는 배달애플리케이션(앱)에서 중개를 해줘도 광고료 정도만 냈고 직접 배달을 가거나 대행업체를 이용했지만, 배달앱 내 자체 배달대행 서비스가 생긴 뒤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가게 유지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그나마 배달과 포장 중 포장으로 이득을 남겼는데 최근 포장수수료까지 조여오니까 점주들 입장에서는 홀 영업을 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며 “주변에서도 폐업을 하는 사례가 다수”라고 말했다. 배달앱의 각종 수수료를 버티기 어려워지자 빚을 늘려서라도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게 확장을 감행했다는 것이다.민간 주도의 배달앱 자율규제는 수수료 문제 등 소상공인 부담 경감이라는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 배달앱의 선의에 기대 실효성 없는 점검만 반복하면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나온 배달수수료 상생안은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받았고, 포장수수료 부과 문제 등 논란만 더욱 커졌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2023~2025년 배달앱 자율규제 이행점검표를 보면, 자율규제에 참가한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위대한상상(요기요)·쿠팡이츠·신한은행(땡겨요)·위메프오 5개 업체는 연도별 30~32개의 모든 자율규제 항목에 대해 단 1건의 미이행 없이 ‘이행 중’ 혹은 ‘추진 중’이라며 ‘○’ 표시로 답했다. 배달앱들이 자체 작성한 점검표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자율규제가 3년째 별다른 문제 없이 이뤄진 것이다. 김용만 의원은 “기업의 선의에 기댔던 배달앱 시장 자율규제가 얼마나 허울뿐이였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라이더가 배달 음식을 수령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점주들 반응은 다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정치인 이름이 다수 오르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적 거래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10일 논란이 커지자 특별사면 명단을 최종 확정하는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11일 진행키로 했다. 빠른 시일 내에 부담을 해소하려는 대통령실의 결단과 달리, 법조계에선 사법 절차를 거쳐 형이 확정된 인물에 대해 면죄부를 오용하는 것이 사법 신뢰와 공정성을 흔든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법무부의 사면·복권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범여권 인사와 심학봉·정찬민·홍문종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를 포함된 것이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시대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며 “자녀 입시 비리로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짓밟은 조국 전 장관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이용해 호의호식한 윤미향 전 의원이 사면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가 이번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받으면 8개월 만의 정계 복귀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여권 내에선 이들에 대한 “채무 의식”을 공공연히 언급하며 사면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야권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을 두고 연일 날을 세우곤 있지만, 비판 명분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심·정·홍 전 의원 등 야권 인사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휴대폰 화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 명단에 오르기도 한 이들 야권 인사들은 모두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사면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