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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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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등록일
2025-06-21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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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출범한 국방부는 윤석열정부의 김용현 전 장관까지 총 47명의 장관이 거쳐갔다. 그중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은 5명에 불과하다. 이승만정부 시절의 신성모·이기붕·김용우,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제2공화국 때의 현석호·권중돈전 장관이 그 주인공이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로는 보통 별 넷, 최소 셋 이상을 단 예비역 장성들이 국방장관 자리를독식해왔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이 같은 관행은 바뀌지않았다.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만큼‘군을 잘 아는 인사가 국방부를 이끌어야 한다’는 논리를 반박하기가 어려웠다. 피트 헤그세스(45) 미국 국방부 장관. 대학 시절 학군단(ROTC) 과정을 수료하고 졸업 후 육군 장교로 임관해 소령까지 복무하고 제대한 것이 군 경력의 전부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국방장관을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대선 공약집에도‘문민 국방장관’이란 표현이 등장한다. 직전의 김용현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이 결정적 이유로 꼽힌다. 육군사관학교(38기) 출신의 예비역 3성장군인 김 전 장관은 현역 시절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을 역임했다. 일선 육군 부대지휘관 거의 대부분이 국방장관의 학교(육사) 후배들이니 부당한 명령인 줄 알면서도 거부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미국은 어떨까.국방장관 직위을민간인한테맡기는 이른바 ‘문민 통제’ 조항이 법률에 명시돼 있다. 기어이 군 출신을 국방장관에 앉히려면 제대 후 최소 7년은지나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물론 예외도 있다. 지난 조 바이든 행정부 4년 임기 동안 국방장관을 지낸 로이드 오스틴의 경우 2016년 3월 육군 대장을 끝으로 군복을 벗었지만, 그로부터 채 5년도안 된 2021년 1월 국방장관에 임명됐다. 연방의회가 대통령의 요구를받아들여 특별히 양해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예비역 해병 대장인데, 전역 후 4년 만에 오스틴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 국방부에 입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그가 발탁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요즘 이란의 핵 시설 공습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출범한 국방부는 윤석열정부의 김용현 전 장관까지 총 47명의 장관이 거쳐갔다. 그중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은 5명에 불과하다. 이승만정부 시절의 신성모·이기붕·김용우,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제2공화국 때의 현석호·권중돈전 장관이 그 주인공이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로는 보통 별 넷, 최소 셋 이상을 단 예비역 장성들이 국방장관 자리를독식해왔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이 같은 관행은 바뀌지않았다.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만큼‘군을 잘 아는 인사가 국방부를 이끌어야 한다’는 논리를 반박하기가 어려웠다. 피트 헤그세스(45) 미국 국방부 장관. 대학 시절 학군단(ROTC) 과정을 수료하고 졸업 후 육군 장교로 임관해 소령까지 복무하고 제대한 것이 군 경력의 전부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국방장관을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대선 공약집에도‘문민 국방장관’이란 표현이 등장한다. 직전의 김용현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이 결정적 이유로 꼽힌다. 육군사관학교(38기) 출신의 예비역 3성장군인 김 전 장관은 현역 시절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을 역임했다. 일선 육군 부대지휘관 거의 대부분이 국방장관의 학교(육사) 후배들이니 부당한 명령인 줄 알면서도 거부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미국은 어떨까.국방장관 직위을민간인한테맡기는 이른바 ‘문민 통제’ 조항이 법률에 명시돼 있다. 기어이 군 출신을 국방장관에 앉히려면 제대 후 최소 7년은지나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물론 예외도 있다. 지난 조 바이든 행정부 4년 임기 동안 국방장관을 지낸 로이드 오스틴의 경우 2016년 3월 육군 대장을 끝으로 군복을 벗었지만, 그로부터 채 5년도안 된 2021년 1월 국방장관에 임명됐다. 연방의회가 대통령의 요구를받아들여 특별히 양해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예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