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범준 안치영 김경은 나은 [이데일리 김범준 안치영 김경은 나은경 허윤수 기자] 전 세계적으로 대두하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키워 지역·산업별 맞춤형 인구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개최됐다. 로버트 푸엔테 브루킹스 메트로 부소장이 ‘지역별 인구대책과 재정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로버트 푸엔테(Robert Puente) 브루킹스 메트로 부소장은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스페셜 심포지엄’에서 “인구 문제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 같은 화두를 던졌다. 그는 이날 ‘지역별 인구 대책과 재정 전망’ 주제로 진행된 ‘PERI-브루킹스 연구소 세션’ 발표자로 나서 ‘인구 증가 없는 성장’의 가능성을 진단했다. 브루킹스 메트로는 109년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산하 기구다.푸엔테 부소장은 “2010년대에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낮은 인구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출생이 줄어들고 사망자가 증가했으며 이민이 고르게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례적으로 엄격한 연방 규제까지 더해져 미국 내 출생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그는 미국 내 ‘이민 제로’ 시나리오 결과 2100년까지 인구가 1억명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구 유출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이민이 환영받는 성장 요인이 됐다”며 “이는 미국 사회에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앞으로도 이민은 국가의 노동력 규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푸엔테 부소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뉴욕주 시라큐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아이오와주 디모인의 경우 첨단 생산 단지 기반 일자리 창출과 포용성에 중점을 둔 주택 및 인프라 정책 등 도심 활성화 정책으로 인구 유입이 늘 에잇퍼센트 홈페이지 [서울경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들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공격적인 영업을 벌이고 있다. P2P의 경우 가계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기적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금융계에 따르면 P2P 대출 플랫폼 8퍼센트는 신축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시 “최대 70억 원까지 DSR과 보유 주택 수 제한 없이 대출 가능”하다는 홍보 문구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또 다른 P2P 플랫폼인 크플도 ‘DSR 규제 없음’을 전면에 내걸고 대출 유치에 나서고 있다.P2P 대출은 은행 같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가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대출을 실행하고 플랫폼은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문제는 이들 업체가 금융 당국의 대표적 대출 규제인 DSR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은행권에는 차주 단위 DSR 40% 규제가, 2금융권에는 50% 규제가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LTV 역시 70%가 원칙이다. 반면 P2P 업체는 여신심사 기준이 사실상 자율에 맡겨져 있다.금융 당국은 은행 및 2금융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같은 사각지대를 이용한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P2P 대출은 주담대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들이 은행이나 2금융권에서 막힌 후순위 자금을 공략하는 형태로 많이 운영되고 있다”며 “예컨대 제도권에서 4억 원을 대출받고 잔금이 1억 원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P2P 플랫폼이 받아주는 식”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8퍼센트 홈페이지에는 “이미 은행에서 잔금대출을 받으셨더라도 후순위 담보 설정으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DSR 제한으로 자금이 부족하다면 빠른 대안이 될 수 있어요”라는 안내 문구가 게재돼 있다. 해당 대출의 금리는 연 6.8%~12.9%다.한국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전체 P2P 대출 잔액은 1조 1933억 원 수준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DSR이나 LTV는 단순한 대출 조건이 아니라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점검 [이데일리 김범준 안치영 김경은 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