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지난 4일 서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는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야당의 줄 탄핵, 예산 삭감, 선거부정 의혹 등으로 한국 사회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였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긴급권을 행사할 정도의 위기로 볼 수 없을 뿐더러 병력을 투입할 필요도 없었고, 계엄의 절차적 요건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포고령 1호도 헌법 위반으로 인정했으며, 국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했다는 소추사유도 파면의 핵심 근거로 짚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부당하게 압수수색했다는 소추사유도 위헌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내란죄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탄핵소추서에는 '형법상 내란죄'가 탄핵 사유로 명시돼있었으나 이를 생략하고 헌법과 계엄법 위반만 따진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회가 형법상 내란죄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문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읽은 지 2시간 30여 분만에 변호인단을 통해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결과에 대한 승복은 언급하지 않았다. 오후 5시쯤엔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파면 다음 날인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 소추 기각·각하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회동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와 공천개입 의혹 등 형사 재판과 수사에 처하게 됐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도 소멸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은 '자연인 윤석열'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동시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는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야당의 줄 탄핵, 예산 삭감, 선거부정 의혹 등으로 한국 사회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였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긴급권을 행사할 정도의 위기로 볼 수 없을 뿐더러 병력을 투입할 필요도 없었고, 계엄의 절차적 요건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포고령 1호도 헌법 위반으로 인정했으며, 국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했다는 소추사유도 파면의 핵심 근거로 짚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부당하게 압수수색했다는 소추사유도 위헌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내란죄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탄핵소추서에는 '형법상 내란죄'가 탄핵 사유로 명시돼있었으나 이를 생략하고 헌법과 계엄법 위반만 따진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회가 형법상 내란죄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문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읽은 지 2시간 30여 분만에 변호인단을 통해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결과에 대한 승복은 언급하지 않았다. 오후 5시쯤엔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파면 다음 날인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 소추 기각·각하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회동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와 공천개입 의혹 등 형사 재판과 수사에 처하게 됐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도 소멸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은 '자연인 윤석열'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첫 정식 재판을 비롯해 이후 열리는 관련 재판마다 출석해야 한다. 내란죄 우두머리로 유죄가 확정되면 최소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서 최대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 탄핵심판서 비상계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지난 4일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