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결정으로 동해 가스전 개발(대왕고래 프로젝트)과 신규 원전 건설 및 수출 같은 국가 정책 사업들이 줄줄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윤석열 정권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낙제점’을 주며, 차기 정권에선 ‘기후강국’ 도약을 위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조정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등은 4일 일제히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문을 내고 “조기 대선국면에서 생태·기후 위기를 극복할 정책들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기후·환경단체들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신규 원전 건설 등 국민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윤 정권이 파국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환경·시민단체 연합체인 탈핵시민행동은 “윤 정권은 일본 후쿠시마 참사를 목격하고도 반인권적이며 반생태적인 핵발전에 편향적 행보를 보였다”며 “이번 탄핵을 계기로 낡은 핵산업 위주 에너지 정책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영리 연구단체 기후솔루션은 “기후위기를 당면한 상황에서 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대표 사업이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이란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며 “재생에너지 위주의 에너지 전환이 지연되는 사이 화석 연료로 빚어진 에너지 공기업의 수십조 원 부채는 기후 대응은 물론 국가 재정의 안정마저 뒤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대통령 임기인 2025~2030년은 탄소 중립 달성의 가늠자라 할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실행에 옮겨야 할 중대한 시기”라며 “지난 정부에서 거듭한 기후실패 정치와 작별하고 국제 사회에 한국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환경단체들은 조기 대선과 새 정부 출범 국면에서 올해 말까지 제출하기로 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향조정되길 기대했다. 그간 단체들은 윤 정권에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이 미비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며 조기대선 국면이 열렸다. 더 나은 한국사회를 위한 준비가 이뤄져야 할 시간이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시간이기도 하다. 국가 운영의 뿌리인 조세에 대한 거대양당의 입장이 감세를 중시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그런 의구심을 키운다.3년 간 매년 80조 원이 넘는 재정적자를 기록한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은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차기 정부도 감세 기조를 지속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상황을 바꿀 돌파구가 있을까.파면 선고 이틀 전인 2일, 국가재정을 오래 연구했고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를 주장해 온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를 만나 이에 대해 물었다.윤석열 정부 조세정책에 대해 오 대표는 MB정부 때 큰 비판을 받고 한국사회에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부자감세"가 부활했고, 이로 인한 "재정여력 악화가 민생정책에 제약을 가해 부자에게는 기쁨을, 서민에게는 고통을" 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집권가능성이 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오 대표는 "증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재정환경은 바뀌지 않는다"며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 민생 문제에서 큰 개선을 만들기 어렵고, 이 문제가 다시 정권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고언을 꺼냈다.오 대표는 정치권이 '증세는 인기가 없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노령연금·사회상속·노인돌봄 등 복지정책과 결합한 목적 증세를 주장하면 시민 과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정치권을 움직이는 건 결국 시민"이라며 "탄핵 국면에서 보여준, 희망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차기 정부의 조세정책을 바로잡는 일"로 이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다음은 경기 고양 행신역 인근에서 진행한 오 대표와의 인터뷰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프레시안(최용락) "尹 정부 감세정책, 부자에게는 기쁨을, 서민에게는 고통을 줬다"프레시안 : 먼저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