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외신기자들이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한 사람의 정치인이 헌정질서를 위협했을 때, 한국 사회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세계가 주목한 것은 단지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방식'이었다. 이 사건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 민주주의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응축한 것이었다. 윤석열의 몰락은 한국만의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늘날 전 세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정치 구조의 위기, 민주주의의 균열, 그리고 권위주의의 귀환이라는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한국은 대통령 1인의 결단에 따라 외교, 국방, 입법 거부권까지 좌우될 수 있는 체제를 운영해 왔다. 2024년 12월,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고자 계엄령을 선포하며 권력 장악을 시도했다.그 순간 우리는 민주주의가 단 한 사람의 결심에 좌우될 수 있는 위태로운 구조 위에 서 있음을 확인했다.이 사태는 세 가지 차원에서 오늘날 세계 민주주의가 처한 위기를 요약한다. 첫째, 대통령제 국가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제왕적 권력 집중의 문제. 둘째, 민주주의 내부에서 자라나는 극우 포퓰리즘과 권위주의의 확산. 셋째, 사법기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정치에 종속되며 흔들리고 있는 현실. 한국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이 세 가지 위기가 한순간에 응축되어 드러난 결정적 사례였다.이 같은 권력 집중의 위협은 외신 보도에서도 분명하게 지적되었다. 프랑스의 <르 몽드>는 이번 사태를 "한 사람의 손에 집중된 권력의 위험을 보여준 사건"이라 분석하며, "헌정 시스템의 유연성과 대응 역량이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가늠한다"고 강조했다.주권 민주주의와 헌법 법치주의그렇다면 이처럼 구조적 위기가 뚜렷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대응은 무엇이었나? 위기에 대응하는 한국의 두 가지 잠재적 힘은 주권 민주주의와 헌법 법치주의였다.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질서정연한 불빛,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에서 청사 직원들이 속보를 확인하고 있다. 2025.04.04.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비롯한 주요 환경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2035 NDC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을 시작했지만 차기 정부가 완성하게 됐다. NDC는 각국이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어떤 경로로 줄일지를 담은 계획으로, 정부는 올해 9월 안에 2035 NDC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전문가 논의와 부처 협의를 거쳐 2035 NDC 수립을 진행해왔지만, 탄핵과 조기 대선이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목표치와 로드맵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과거 사례만 봐도 NDC의 방향성은 정부마다 크게 달랐다.문재인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의지와 국제적 책임을 강조하며 2030 NDC를 26.3%에서 40%로 상향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 목표치가 국내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비현실적 목표라며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4.5%에서 11.4%로 낮췄다.이를 실현시킬 로드맵에서도 두 정부는 큰 차이를 보였다. 탈원전 기조였던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믹스에서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 반면,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삼았다. '기후환경부'의 운명도 확실치 않아졌다. 환경부는 기후 의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부'로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각 부처에 흩어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관련 정책들을 환경부가 총괄해 기후위기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기후위기 문제를 전담할 컨트롤타워 부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각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