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앵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앵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12조원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지난 2022년 5월 이후로 약 3년 만에, 그것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추경안인데요.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 충격과 AI 등 신기술 대응에 추가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필수 추경'이라는 이름도 붙었습니다.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정부가 12조원대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통상과 AI 부분에 가장 많은 재원을 투입했다고요?<기자>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12조 2천억원 중 통상리스크와 AI·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4조 4천억,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3천억원, 산불 피해 복구에 3조2천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통상·AI 등에 가장 많은 재원이 배정된 건 관세 리스크에 직면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제대로 맞서기 위해선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시급했기 때문인데요.먼저 관세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을 위해선 저리대출 15조원이 포함된 정책금융 자금 25조원 긴급 투입됩니다. 여기에서 정부가 금융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재정은 1조5천억원 수준이고요.이와 함께 미·중 관세 전쟁 여파로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는 희토류 등 6개 핵심 광물에는 4천억원을 들여 조기 비축을 지원합니다.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한 투자도 늘립니다. 1조8천억원을 투입해 연내 최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 GPU 1만장을 확보한다는 계획인데요.이를 통해 국내 AI 컴퓨터 성능을 7배 이상 높인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또 기업이 해외 최고 수준의 AI 연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20억 한도로 지원해 석·박사급 이상 인재를 기존의 2배가 넘는 연간 3,300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했는데요.지난 1분기 역성장 전망이 나오는 엄중한 현실을 고려하면 '경기 마중물 효과'가 크게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 기재부는 애초 경기진작을 위한 추경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앵커>최근 각국의 AI 경쟁이 심화되며 고성능 GPU를 누가 더 빨리 많이 확보하느냐 조세심판원/뉴스1 건축 허가 취소 통보를 받고 건축물대장 발급이 중지된 건물은 상속을 받았어도 재산 가치가 없는 만큼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무조정실 소속 조세심판원은 18일 공개한 2024년 1분기 조세 심판 주요 사건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고 상속 재산에서 빼고 상속세를 신고했다. 해당 건물은 과거 지자체로부터 건축 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고, 건축물대장 발급이 중지돼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물건이었다. 또 수용과 관련해 지장물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됐다.처분청은 A씨가 받은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지만 철거가 되지 않아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속세를 부과했다.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달랐다. 조세심판원은 “건물을 철거할 경우 오히려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건물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조세심판원은 또 기존 법인에서 분사된 신설 법인도 실질적인 창업이라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B법인은 대기업 산하의 일부 사업부였다가 분리되면서 중소기업으로 독립된 영업을 했다. B법인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이 대상이 되면 5년간 50%의 세액이 감면된다.처분청은 외형상 창업이지만 기존 사업을 그대로 승계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창업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B법인이 창업의 법적 형식 요건을 갖췄고, 기존 회사의 경영진, 최대주주와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세액감면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임대사업자 등록 절차가 과세기준일이 지나 마무리된 건에 대해서도 신청일이 기준일 이전이라면 재산세 감면 대상이라는 결정도 나왔다.임대사업자 C씨는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