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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2009년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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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등록일
2025-10-28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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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백서비스 [KBS 광주] [앵커] 2009년 아버지와 딸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했다며 중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 16년 만의 재심에서 부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주요 증거였던 이들의 자백이 검찰의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진술로 볼 수 있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남 순천의 한적한 시골마을. 수갑을 찬 여성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쏟아넣습니다. 이 막걸리를 나눠마신 주민 4명 중 2명이 숨진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당시 검찰은 숨진 여성의 남편인 백모씨와 둘 사이의 딸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였던 아버지와 딸이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진술신빙성 문제 등으로 무죄를, 2심 재판부는 백씨에게 무기징역, 딸에겐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유도신문을 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심이 열렸고, 사건 발생 16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문맹인 백씨와 경계성 지능인 딸이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로 진술했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한 진술들이 증거 능력이 없고, 검찰이 주장한 범행 동기도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13년을 감옥에서 보낸 부녀는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백 모 씨 : "말이 안 나옵니다. 조사 받을 때마다 자고 일어나면 (진술) 삭제 딱 해버리고 없던 일이라고 하고…."] 재판에는 재심으로 존속살해 혐의를 벗은 김신혜 씨 등도 참석해 검찰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박준영/변호사 : "이 사건은 검찰의 그릇된 수사로 인해서 경찰의 진범 수사가 좌초된 사건입니다. 다행히 살인죄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단된 수사를 재개해주십시오."]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상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KBS 광주] [앵커] 2009년 아버지와 딸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했다며 중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 16년 만의 재심에서 부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주요 증거였던 이들의 자백이 검찰의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진술로 볼 수 있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남 순천의 한적한 시골마을. 수갑을 찬 여성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쏟아넣습니다. 이 막걸리를 나눠마신 주민 4명 중 2명이 숨진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당시 검찰은 숨진 여성의 남편인 백모씨와 둘 사이의 딸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였던 아버지와 딸이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진술신빙성 문제 등으로 무죄를, 2심 재판부는 백씨에게 무기징역, 딸에겐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유도신문을 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심이 열렸고, 사건 발생 16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문맹인 백씨와 경계성 지능인 딸이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로 진술했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한 진술들이 증거 능력이 없고, 검찰이 주장한 범행 동기도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13년을 감옥에서 보낸 부녀는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백 모 씨 : "말이 안 나옵니다. 조사 받을 때마다 자고 일어나면 (진술) 삭제 딱 해버리고 없던 일이라고 하고…."] 재판에는 재심으로 존속살해 혐의를 벗은 김신혜 씨 등도 참석해 검찰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박준영/변호사 : "이 사건은 검찰의 그릇된 수사로 인해서 경찰의 진범 수사가 좌초된 사건입니다. 다행히 살인죄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단된 수사를 재개해주십시오."]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상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콜백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