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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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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등록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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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21일(현지시간) 급등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의 의회 통과 가능성, 미 국채 입찰에서 저조한 응찰 등이 겹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 여파로 물가가 오르고 미국 경기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연방정부 재정적자 확대와 부채 증가가 미 국채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시장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30년물 미 국채 금리는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5.09%로 전장 대비 12bp(1bp=0.01%포인트) 급등했다. 30년물 금리는 장 중 한때 5.1% 선에 육박하며 2023년 11월 초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틀 전 장 중 한때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5%를 넘어 5.01%를 찍은 뒤 다시 훌쩍 뛰어올랐다. 글로벌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인 10년물 미 국채 금리도 같은 시간 4.60%로 전장 대비 12bp 급등했다. 이날 장기국채 금리 급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와 국경 강화 예산 등이 포괄적으로 들어간 이른바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메가 법안)에 대한 공화당 내 반대파를 압박한 가운데 나왔다. 미 의회 산하 의회예산국(CBO)과 합동조세위원회(KCT)는 메가 법안 초안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재정 적자를 2조5000억(약 3044조원)~3조달러(약 4130조원) 이상 증가시킬 것이라고 추산한다. 이날 미 장기 국채 금리 급등은 20년물 입찰 결과가 기폭제로 작용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이날 160억달러 규모의 입찰에서 응찰률은 2.46배로, 직전 6회 평균 응찰률(2.57배)에 다소 못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일본과 유로존의 장기 국채 금리 상승으로 미 국채 금리와의 격차가 좁혀진 점도 미국 채권의 매력도 약화를 가속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세계 각국은 전후 세계 경제 질서의 중심축이 돼 온 달러화 패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토지 수용법(Expropriation Act)’ 제정에 반발하며 남아공에 대한 대외 원조를 전면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해당 내용을 담은 행정 명령에 서명, 남아공 백인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등 남아공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연합뉴스 20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공 정부가 백인 농민을 대상으로 집단 학살에 버금가는 토지 몰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남아공의 토지 수용법은 정부가 공공의 이익 추구를 위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 법에 사용되지 않거나 투기 목적의 토지에 대해 무보상 수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붙으면서 논란이 점화한 것으로 보인다.남아공 정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은 “토지 수용법은 공공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며 “헌법과 보상의 법적 기준을 모두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남아공 정부는 아직까지 무보상 수용 사례는 없으며, 법 집행 역시 단계적으로 신중히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법안 제정의 배경에는 남아공의 뿌리 깊은 토지 불균형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약 7%에 불과한 백인이 대부분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남아공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토지 개혁을 수십 년째 추진해 왔다.2017년 집권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는 헌법 개정을 통해 무보상 수용을 추진했으나 의회의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해 실패했고, 이후 지난해 말 과반 찬성으로 가능한 일반 법률 형태로 마침내 토지 수용법을 통과시켰다.남아공 내부에서는 일부 야당과 농업 단체, 투자자들이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무보상 수용 가능 기준에 대해 모호한 지점이 있으며,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가 국가 경제와 식량 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로 미국은 원조 중단 외에 무역 보복 조치도 취하고 있다. 기존에 남아공은 미국 정부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따라 미국에 무관세로 물건을 수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