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왔던 정책 과제를 이슈별로 살펴본다.

이 같은 정책 과제를 'Policy(정책) 2.

국세감면액과국세수입 총액 추이/그래픽=이지혜 비과세·감면, 공제 등 세금을 줄여주는 조세지출은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따라 매년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은 약 80% 이상의 비율로 재설계 또는 적용기한 연장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

디애스턴 한남

결과적으로국세감면액은 최근 10년 사이에 연평균 10.

올해 기준국세감면액만 78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정부 예상보다 덜 걷힌.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내수 침체 장기화로 재정이 경기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비과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으로 깎아준 세금을 가리킨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담긴 올해국세감면액전망치는 78조원이다.

지난해감면액(71조 4000억원)보다 6조 6000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국세수입총액은 412조 2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세금감면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올해 ‘국세감면액’이 역대 최대치인 78조 원으로 전망됐다.

또 ‘국세감면율’이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위험이 높아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지만 정부는 경기침체와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선 다양한 세제.

올해국세감면액이 78조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간 폐지·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조세 정책이 종료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국세감면율이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세금.

하지만 일단 도입하면 일몰이 도래했거나, 정책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제도를 연장하는 구조가 고착화하는 것이 반복이라국세감면액을 키우고 있다.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국세감면액)은 78조원으로, 전체 세수 대비 감면한국세비중인국세감면율은 15.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항목은 27건으로, 이 가운데 연간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의무 심층 평가’ 23개 항목의 지난해국세감면액은 15조8000억원에 달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4조1000억원)이나 통합 고용세액공제(3조8000억원), 중소.

조세지출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이어트에 나섰다.

실제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국세감면율(국세수입총액과국세감면액을 합한 금액 대비국세감면액비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